1·2심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형…대법서 파기환송"위법 체포·수색…그 상태서 이뤄진 소변 제출 요구도 위법"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마약검사긴급체포대법원파기환송서한샘 기자 재판소원 1호는 '녹십자 과징금'…'심리불속행 가능 여부' 쟁점(종합2보)'금품수수' 김건희 2심 징역 4년…"변명으로 일관·지위 이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