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공 주체는 해외 법인…저작권 사용료 인정 안돼"서울행정 가정법원 모습. ⓒ 뉴스1 DB관련 키워드넷플릭스코리아법인세서울행정법원서한샘 기자 법왜곡죄 '악성고발' 판검사 명예퇴직 발목…수사할 경찰도 '난감''K-사법' 대외신인도 추락할라…외국 법관도 "법왜곡죄, 충격적"관련 기사넷플릭스 법인세 687억 취소…법원 "콘텐츠 제공 주체 해외법인"(종합2보)넷플릭스, 법인세 687억 안낸다…"韓 콘텐츠 투자 지속"(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