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작기소' 국정조사, 재판개입 논란 재점화…"삼권분립 위반"

2026.04.17 오후 05:13

국감국조법 제8조 "재판 중인 사건 관여 안 돼"
이원석 前검찰총장 "위헌·위법한 국정조사"…법조계 우려 목소리

본문 이미지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선서하고 있다. 2026.4.16 ⓒ 뉴스1 이승배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선서하고 있다. 2026.4.16 ⓒ 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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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