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임 지원·전담기구 설립·부당소송 지원 내규 개정 등 언급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법왜곡죄전국수석부장간담회법원행정처형사법관지원사법개혁서한샘 기자 법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장에 이규홍 서울고법 부장판사대법 "상가 임대차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았다면…새 소유자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