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장소 변경·표결 방해 혐의"특검 공소사실 직접적 증거 없어…법왜곡죄 구성요건 해당"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3.25 ⓒ 뉴스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한수현 기자 조희대가 깬 대법관 제청 관례…후속 절차 진통 예고, 공석 길어지나'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19일 선고…"1심은 징역 1년 6개월"관련 기사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2심서 벌금형 구형…내달 16일 선고(종합)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2심서 벌금 1000만원 구형'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법원 "국민신뢰 배신"(종합)'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19일 선고…"1심은 징역 1년 6개월"'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6개월[주목, 이주의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