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본안행 3건으로…'절차' 넘어 '위헌적 법률 해석'도 심판대

2026.05.13 오후 02:21

재건축·압수수색 사건…"법원 해석, 기본권 침해" 주장
법 해석과 헌법 문제 경계 쟁점…"4심·전문가 위주" 우려

본문 이미지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 뉴스1 박정호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 뉴스1 박정호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안내문이 놓여있는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안내문이 놓여있는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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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