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방어 위해 위법…금융당국, 책임 방기" 정부 "주주간 사적 분쟁, 법령·관행 준수"…중재판정부, 정부 논리 수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Schindler)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2시 3분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26.3.14 ⓒ 뉴스1 박정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Schindler)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2시 3분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26.3.14 ⓒ 뉴스1 박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