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오늘 오전 2시3분 승소…국가 규제권 존중 원칙 확인""주주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 분리해 국고 지켜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2.23 ⓒ 뉴스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정성호ISDS법무부쉰들러유수연 기자 정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상대 잇달아 승소…남은 분쟁은[속보]정부, 쉰들러 ISDS 승소…3200억 배상 책임 면해관련 기사정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상대 잇달아 승소…남은 분쟁은"국민연금≠국가기관 논리 총동원"…엘리엇 ISDS 승소 '숨은 주역' 3인엘리엇 상대 승소했지만…정부, 쉰들러 2783억 ISDS 분쟁 등 계속국정농단 유죄 속 소송비 6배 차이 엘리엇 꺾었다…"3%벽 넘어"(종합)엘리엇 상대 ISDS 승소…"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냐" 정부 공략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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