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형사재판, 이혼·부동산 등기 소송 등 혼란 불가피"학계 논의 없었어…당사자 법적 안정성 해칠 우려"'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사법개혁유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관련 기사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서 34건 추가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사법개혁 3법 시행 한달, 재판소원 395건·법왜곡죄 고소·고발 104건전국 법관대표들 "충분한 논의 없는 사법3법 개정 유감"(종합)'재판소원' 시행 한 달 395건 접수…전체 헌재 접수 사건의 60% 차지'사법 3법' 시행 후 첫 법관대표회의…조희대 "무거운 책임감 느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