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형사재판, 이혼·부동산 등기 소송 등 혼란 불가피"학계 논의 없었어…당사자 법적 안정성 해칠 우려"'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사법개혁유수연 기자 반나절 걸리던 서면, 1시간 만에 '뚝딱'…법조계 덮친 AI법원,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 절차 심리 시작…대표자 심문한수현 기자 반나절 걸리던 서면, 1시간 만에 '뚝딱'…법조계 덮친 AI김건희 '통일교 집단 입당' 혐의 정식 재판 8월 시작관련 기사[데스크칼럼] 실체적 진실 찾기와 불복의 역사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들 9월 서울로…'사법 독립·AI' 논의 주목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 책임 더 무거워져…'헌법의 시선'으로 성찰"헌재, '재판소원' 대응해 36명 증원…심판사무조직 확대(종합)헌재, 재판소원 대응해 36명 증원·조직 확대…심판사무 1·2과로 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