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위축 우려 현실로…"정자법·선거법 사건 영향"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에 고발됐다.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조희대대법원장법왜곡죄형법고발대법원송송이 기자 서울시 선수단, 전국체전 메달 193개 획득…금메달 64개서울시, 건물 에너지 등급 먼저 매긴다…내년 민간까지 확대관련 기사조국 "민주당 언제까지 조희대에 끌려다닐 건가" 탄핵 동참 촉구[국감현장]법사위 '암살자(들)' 공방…"역사왜곡" vs "보고 말하라"김성수 청문회 여야 공방…조희대 제청·李재판에 사법개혁까지(종합)野 "李 재판 재개가 '인천상륙작전'…조희대 대법원장 결단 촉구"법왜곡죄 시행 6개월…수사→기소→재판→수사 '무한루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