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위축 우려 현실로…"정자법·선거법 사건 영향"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에 고발됐다.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조희대대법원장법왜곡죄형법고발대법원송송이 기자 與 "쌍방울 김성태 진술 위해 봐주기 수사"…담당 검사 "사실무근"'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재차 증언 거부…국조특위원장, 퇴장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