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위축 우려 현실로…"정자법·선거법 사건 영향"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에 고발됐다.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조희대대법원장법왜곡죄형법고발대법원송송이 기자 헌재소장 1358만원·재판관 961만원 받는다…봉급 3.5% 올라합수본, 통일교 전 한국회장 참고인 조사…'정치인 금품 로비' 의혹관련 기사서울청,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건 수사…대통령 공소취소 의혹 명예훼손도與,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고발에 "자업자득" "당장 사퇴"탄핵 발의에 법왜곡죄 고발·사법3법까지…'사면초가' 조희대 앞날은野 "정성호 공소취소 외압 자백…특검으로 진상 규명"(종합)송언석 "공소취소 외압성 발언 스스로 자백…정성호 탄핵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