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위축 우려 현실로…"정자법·선거법 사건 영향"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에 고발됐다.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조희대대법원장법왜곡죄형법고발대법원송송이 기자 종합특검, 백원국 전 국토차관 소환…양평고속道 특혜 의혹 조사대검 "압수영장 땐 협조" vs 종합특검 "거짓말" 때아닌 공방(종합2보)관련 기사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들 9월 서울로…'사법 독립·AI' 논의 주목사법개혁 3법 시행 한달, 재판소원 395건·법왜곡죄 고소·고발 104건전국 법관대표들 "충분한 논의 없는 사법3법 개정 유감"(종합)'사법 3법' 시행 후 첫 법관대표회의…조희대 "무거운 책임감 느껴"선거철 앞두고 고개든 '법왜곡죄' 카드…정치 공방에 남용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