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앞두고 고개든 '법왜곡죄' 카드…정치 공방에 남용 우려

2026.04.13 오후 12:14

전재수 '불기소' 처분에 고발 접수돼…오세훈 "특검 고발 검토"
수사기관 처분에 '반격' 수단 활용…"국민적 불신 초래 걱정"

본문 이미지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관계자들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2026.4.9 ⓒ 뉴스1 박지혜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관계자들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2026.4.9 ⓒ 뉴스1 박지혜 기자

남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