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사건' 시리아인 강제퇴거 사건, 10분 만에 온라인 접수'의원직 상실' 양문석도 검토…"기본권 간과 있으면 헌재 판단"'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동해안납북뒤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2023년 11월 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과 검찰총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1 ⓒ 뉴스1 허경 기자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4.29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헌법재판소김종훈 기자 '李대통령 조폭 연루설' 장영하,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서 확정전국 법원장 "재판소원, 취소재판 후속 절차 등 법령 정비해야"서한샘 기자 양문석 재판소원 시사에도 안산갑 보궐선거 사실상 확정…헌재 결정 변수'사법개혁 3법' 첫날부터…재판소원 줄 잇고 조희대 법왜곡죄 고발관련 기사전국 법원장 "재판소원, 취소재판 후속 절차 등 법령 정비해야"양문석 재판소원 시사에도 안산갑 보궐선거 사실상 확정…헌재 결정 변수정희용 "'법왜곡죄' 시행에 대법원장·대법관 형사고발 돼"[뉴스1 PICK]'재판소원' 시행… 사법부 39년만에 대변화'사법개혁 3법' 첫날부터…재판소원 줄 잇고 조희대 법왜곡죄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