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사건' 시리아인 강제퇴거 사건, 10분 만에 온라인 접수'의원직 상실' 양문석도 검토…"기본권 간과 있으면 헌재 판단"'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동해안납북뒤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2023년 11월 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과 검찰총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1 ⓒ 뉴스1 허경 기자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4.29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헌법재판소김종훈 기자 '전자증서 유언' 제안 연세대 학생들, 법령강연 대회 대상 수상정성호,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설치 지시…檢수사·기소 의혹 '독립 점검'서한샘 기자 헌재, '판촉비 전가 규제' 대리점법 소급 적용 '합헌'"철도노조 파업 때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주장했지만…헌재 '각하'관련 기사"철도노조 파업 때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주장했지만…헌재 '각하'헌재 "변리사회 의무 가입은 과잉금지원칙 위배"…헌법불합치조합장선거 문자에 '사진·영상 금지' 헌법불합치…"과도한 제한"525건 중 '1건'만 본안행…재판소원 1호 '녹십자 사건'인 이유는재판소원 1호는 '녹십자 과징금'…'심리불속행 가능 여부' 쟁점(종합2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