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첫날' 시리아인·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16건 접수(종합)

2026.03.12 오후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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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사건' 시리아인 강제퇴거 사건, 10분 만에 온라인 접수
'의원직 상실' 양문석도 검토…"기본권 간과 있으면 헌재 판단"

본문 이미지 -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 —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

본문 이미지 - 동해안납북뒤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2023년 11월 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과 검찰총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1 ⓒ 뉴스1 허경 기자 — 동해안납북뒤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2023년 11월 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과 검찰총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1 ⓒ 뉴스1 허경 기자

본문 이미지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4.29 ⓒ 뉴스1 김영운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4.29 ⓒ 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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