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향정신성의약품 함유 사실 알기 어려워…고의 입증 부족"헌법재판소 ⓒ 뉴스1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마약류관리법헌법소원권대옥 기자 'AI 커닝' 시험 전엔 처벌 못하고 처벌해도 벌금형…"규정 정비 시급"변협회장, 중수청장 만나 변호사 채용 방안 논의…"경력직 우선"관련 기사"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형사처벌은 합헌"…헌재, 전원일치 결정소지한 마약 가액 기준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법 '합헌'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인하율 15%→7%로 '뚝'(종합)헌재, '투약목적 마약구입도 마약판매와 같은 처벌'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