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 30일 이내 청구…남은 상소절차 거쳐야헌재 '재판 취소'하면 재판 효력 상실…다시 재판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한수현 기자 '사법개혁 3법' 공포…전국 법원장, 재판소원·법왜곡죄 대책 논의'재판소원' 헌재, 사건 5배 증가 전망…"처리 기간 4~5년 우려"관련 기사법왜곡죄 시행…"결과 맘에 안들면 다 고소, 수사·재판 위축"'사법개혁 3법' 공포…전국 법원장, 재판소원·법왜곡죄 대책 논의사법부 39년만에 대변화…법왜곡죄·재판소원 오늘부터 시행'조작기소 국조추진위' 한병도 "李대통령 공소취소, 타협·거래 대상 아냐""경찰이 수사 책임, 검찰은 예외적 수사보완"…檢개혁 공청회(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