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2월 10일 확정 판결부터 재판 취소 가능

2026.03.12 오전 07:00

판결 확정 30일 이내 청구…남은 상소절차 거쳐야
헌재 '재판 취소'하면 재판 효력 상실…다시 재판

본문 이미지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이호윤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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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