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원재판부 사건 처리, 평균 2년 넘겨 "지연된 정의 정의 아냐" vs "점차 사건 줄어들 것"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출입국 관리 '안면 이미지 등 생체정보 활용' 헌법소원 결론 등 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이호윤 기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이번주 앞두고 실무 작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오대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