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취소…"추가 피해 방지 위해 불가피"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한수현 기자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1심 선고[주목, 이주의 재판]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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