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감사관 권한 연구 수행 공고…강제조사·중간 처분 등 검토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윤리감사관제도판사비위의혹서한샘 기자 윤석열 내란 무기징역 뒤 '체포 방해' 2심…법리적 의미 주목"개혁 아닌 사법부 굴복용" "할 수 있는 게 없다"…법원 내부 '분노·무력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