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화 개정안 발의 서기호 변호사 "법관징계에 해임규정 들어가야"양승태 전 대법원장뉴스1 ⓒ News1 관련 키워드백혜련법관 탄핵양승태임종헌관련 기사법사위 '김명수 출석' 부결에 野 퇴장…조재연, 법관징계법 우려(종합)법사위, 김명수 공방…조재연 "법관징계법, 삼권분립에 부정적"여야 의원 5명 "3월 국회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소추해야"與, 재점화된 '법관탄핵'에 '신중'…예산정국 이후 본격화되나[법관, 그사세①]음주뺑소니에도 교사는 파면, 법관은 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