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결과 반영해 3월 수정 양형기준 의결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자금세탁범죄증권금융범죄사행성게임물범죄공청회서한샘 기자 법원, '내란 가담'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속보]'내란 가담'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 기각…나머지 군 수뇌부는 구속관련 기사대규모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자금세탁 양형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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