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결과 반영해 3월 수정 양형기준 의결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자금세탁범죄증권금융범죄사행성게임물범죄공청회서한샘 기자 '계엄 비선' 노상원, 내란 중요임무 징역 18년에 항소…판결 하루만'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재판 염려"관련 기사대법원, 오는 4월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마련 나선다보이스피싱·마약·아동성착취물 돈세탁…대법, 양형기준 만든다'기습공탁' 막는다…양형위, 양형기준서 '공탁포함' 문구 삭제10기 양형위, 자금세탁·응급의료·2회 음주운전 양형기준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