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공탁' 막는다…양형위, 양형기준서 '공탁포함' 문구 삭제

범죄피해자 구조금 수령, 피고인에 유리한 사유로 인정 안해
13년만에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도 손봐…허위 재무제표 범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