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 수령, 피고인에 유리한 사유로 인정 안해13년만에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도 손봐…허위 재무제표 범죄 포함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양형위원회이세현 기자 '내란 가담 1심 유죄' 김봉식·목현태…'파면' 중징계 의결31개 서울 경찰서장 한자리에…수사 신뢰도 제고 등 논의관련 기사'1200억 입찰 담합' 아파트 시스템가구 업체들 1심 유죄[프로필] 천대엽 중앙선관위원 내정자…"형사 법리 해박 '정통법관'"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 내달 5일 시작與 "尹 사면금지법 통과돼야" 野 "위헌적 헌법 파괴"…법사소위 충돌법원, 尹 내란 인정하면서도 가담자 2명 무죄…공모 여부 엄격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