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 수령, 피고인에 유리한 사유로 인정 안해13년만에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도 손봐…허위 재무제표 범죄 포함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양형위원회이세현 기자 尹 "시간 달라"했지만…'체포방해' 사건 1심 종결, 1월 16일 선고법원, 尹 '체포방해' 재판 변론 재개…6일 오후 재판 진행관련 기사'대장동 데자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반쪽 항소 여진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10대…성인된 뒤 항소심서 형량 늘어음주 측정 거부로 기소 남원시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구형"중대재해법, 예방 중심·시스템 논의로"…양형위원회, 심포지엄 개최정자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대구 동구청장, 대법에 상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