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직원·변호사, 해고자 잔액 등 법원 소명자료 제출1·2심 벌금형 → 대법 파기환송…"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취급자개인정보처리자파기환송대법원서한샘 기자 법원 내부 '재판소원 도입' 우려 확산…"조선시대 '무한 불복' 재현""많이 좋아해" 하급자에 고백공격 군법무관…법원 "성희롱 감봉 정당"관련 기사'개인정보 유출' 루이비통·디올·티파니, 과징금 360억 철퇴고객 '신체사이즈' 유출된 몽클레르…개보위, 과징금 8101만 원수능감독관이 수험생 번호 빼내 "맘에 든다" 문자…대법 "무죄"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