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감독관이 수험생 번호 빼내 "맘에 든다" 문자…대법 "무죄" 왜?

수능 감독 교사, 감독 과정서 알게 된 연락처로 메시지
2심 징역형 집유 선고→대법서 파기 "구법 규정으로 처벌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