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헌 소지, 남소 우려" 헌재 "잘못된 재판 바로잡기"재판소원 인용률 1%…"헌법화 정도, 과잉·과소 면밀히 검토"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내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6.2.12 ⓒ 뉴스1 박정호 기자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2025.11.27 ⓒ 뉴스1 김민지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2.13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박응진 기자 "상사중재원, 공공기관 분쟁 우선 중재" 개정안 발의…국가자산 유출방지재판소원에 헌재 사건 연간 1만건 증가 전망…"예산처와 인력 협의"관련 기사'재판소원' 헌재, 사건 5배 증가 전망…"처리 기간 4~5년 우려"'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유죄 확정…헌법소원 심판 청구(종합)'사법개혁 3법' 내일 공포…재판소원 가능해지고 판검사 법왜곡 처벌[속보] 정부, 내일 '사법개혁 3법' 공포…재판소원·법왜곡죄 즉각 시행기우종 법원행정처장 대행, 김상환 헌재소장 예방…재판소원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