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추진 후폭풍…"4심제로 소송지옥" vs "기본권 보장"

2026.02.18 오전 07:00

대법 "위헌 소지, 남소 우려" 헌재 "잘못된 재판 바로잡기"
재판소원 인용률 1%…"헌법화 정도, 과잉·과소 면밀히 검토"

본문 이미지 -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내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6.2.12 ⓒ 뉴스1 박정호 기자 —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내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6.2.12 ⓒ 뉴스1 박정호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2025.11.27 ⓒ 뉴스1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2025.11.27 ⓒ 뉴스1 김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2.13 ⓒ 뉴스1 이호윤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2.13 ⓒ 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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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