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헌 소지, 남소 우려" 헌재 "잘못된 재판 바로잡기"재판소원 인용률 1%…"헌법화 정도, 과잉·과소 면밀히 검토"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내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6.2.12 ⓒ 뉴스1 박정호 기자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2025.11.27 ⓒ 뉴스1 김민지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2.13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박응진 기자 "日 무상원조금, 강제동원 피해자에 안줘도 돼"…유족 2심도 패소성비위 검사, 성범죄 사건·인권보호관 못 맡는다관련 기사정청래호 200일 '개혁 성과·합당 무산'…'지방선거 압승'이 시험대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두고 與 "사법 정의 세우기" 野 "李 철갑 방탄"민주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이 방탄입법? 국힘의 억지 프레임"법원 내부 '재판소원 도입' 우려 확산…"조선시대 '무한 불복' 재현"추미애 "조희대, 재판소원 설득하러 오면 환영…친절히 응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