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장애인, 영상 진술만으로 증거 인정?…헌재 판단은

구 성폭력처벌법 위헌심판 선고…'공정 재판 침해' 쟁점
'동원훈련 통지 전달' 병역법 위헌 여부도 함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