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폭력처벌법 위헌심판 선고…'공정 재판 침해' 쟁점'동원훈련 통지 전달' 병역법 위헌 여부도 함께 선고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성폭력처벌특례법병역법위헌법률심판서한샘 기자 [재산공개]법조 고위직 평균 재산 30억…다주택자는 25명(종합)김상환 헌재소장 재산 21.9억, 재판관 평균 밑돌아…오영준 41억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