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보상금 별개로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정부 "공소시효 만료" 거부에 소송…소멸시효 기산점 쟁점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5.18전원합의체황두현 기자 일화 '초정탄산수', 中 진출…프리미엄 탄산수 시장 공략스타벅스, '서울 특화 음료' 오미자 피지오·막걸리향 콜드브루 출시관련 기사[전문] 한병도 "李정부 성공이 국민 성공…국힘, 내란세력 단절해야"대법 전합 "5·18 유족,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서울 버스 올해 세번째 파업 예고…'통상임금 갈등' 해 넘길 듯'문신사법' 띄운 스타 타투이스트 오늘 2심 선고…벌금형 뒤집히나수능 하루 앞 서울 버스 파업 위기…서울시 "비상수송대책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