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보상금 별개로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정부 "공소시효 만료" 거부에 소송…소멸시효 기산점 쟁점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5.18전원합의체황두현 기자 콜마비앤에이치, 3분기 영업익 317억…전년比 32.6% ↑드론 띄워 AI로 참치 찾는다…동원산업 '다누리호' 첫 출항관련 기사김민석 "조희대 탄핵, 이미 광범위한 요구…모든 사안·방법·경로 논의"與, '윤석열·전두환 내란 아냐' 발언 野김태규 징계안 제출키로대정부질문, 김승원 놓고 격돌 '주가조작 vs 수사자료 상납'(종합)대법관 2명 공백 장기화 우려…김건희·한덕수 전합 첫 심리 미뤄지나종합특검, 수사 끝났지만 잡음 지속…법왜곡 논란에 공소기각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