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보상금 별개로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정부 "공소시효 만료" 거부에 소송…소멸시효 기산점 쟁점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5.18전원합의체황두현 기자 대법 전합 "5·18 유족,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檢고위직 인사로 세대교체…'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좌천·비특수통 약진관련 기사대법 전합 "5·18 유족,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서울 버스 올해 세번째 파업 예고…'통상임금 갈등' 해 넘길 듯'문신사법' 띄운 스타 타투이스트 오늘 2심 선고…벌금형 뒤집히나수능 하루 앞 서울 버스 파업 위기…서울시 "비상수송대책 준비"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사건'에 "황당할 뿐…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