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서 "12·3 비상계엄, 내란죄 실행 착수로 평가할 여지"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V 걱정' 김건희 텔레그램 내용도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백대현 부장판사.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4.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윤석열체포방해사후계엄선포문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서한샘 기자 김상민측 "특검, 결론 정해놓고 몰아"…항소심 적극 대응 예고'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내란재판부 배당…재배당될 듯유수연 기자 김건희 이어 '집사' 김예성도 줄줄이 무죄·공소기각…난감한 특검법원 "방통위 '2인 체제'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까지 효력정지"관련 기사특검, 尹 '체포방해 1심' 항소이유서 제출…"사후 계엄선포문 법리오해"尹 '체포 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로…내란재판부 재배당될 듯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불복…쌍방 항소[일지] 12·3 계엄부터 한덕수 前총리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까지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오늘 1심 선고…尹국무위원 첫 사법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