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서 "12·3 비상계엄, 내란죄 실행 착수로 평가할 여지"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V 걱정' 김건희 텔레그램 내용도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백대현 부장판사.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4.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윤석열체포방해사후계엄선포문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서한샘 기자 '비화폰 삭제 의혹' 박종준 前경호처장 "증거인멸 고의 없었다"'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김보협 前대변인 2월 9일 첫 재판유수연 기자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한학자 총재 지목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 尹으로 이해"관련 기사한덕수, 내일 1심 선고…尹 선고 앞두고 '계엄 내란죄' 첫 가늠자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선고 3일 만10년 구형했는데 법원 5년 선고…尹 체포방해 유·무죄 엇갈린 부분은?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