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재판부 "사후 계엄선포문, 전두환 시절 문건 흡사"

2026.01.20 오후 09:36

판결문서 "12·3 비상계엄, 내란죄 실행 착수로 평가할 여지"
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V 걱정' 김건희 텔레그램 내용도

본문 이미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

본문 이미지 - 백대현 부장판사.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백대현 부장판사.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4.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4.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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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

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