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중심' 아닌 '예방 중심' 입법 필요성 논의'개별 사고' 아닌 '안전 시스템 개선 논의'로 나아가야ⓒ 뉴스1관련 키워드중대재해양형법원송송이 기자 법무부, 외부기관 파견검사 공모…檢 정기 인사 임박"김건희 논문 대신 써줬다"…검찰, 설민신 교수 약식 기소관련 기사'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대법원 양형연구회, 15일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심포지엄 개최코일강판 되감던 직원 사망…인천 '중처법 위반' 업체 대표 집유광주 첫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제조업체 대표 항소심도 집유중대재해법 위반 현대힘스 대표 등 4명 집유…"책임 가볍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