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중심' 아닌 '예방 중심' 입법 필요성 논의'개별 사고' 아닌 '안전 시스템 개선 논의'로 나아가야ⓒ 뉴스1관련 키워드중대재해양형법원송송이 기자 중수청·공소청 '졸속' 출범?…두 달 남았는데 하위법령 '첩첩산중'종합특검 "원희룡, 휴대전화 비번 국과수가 해제…포렌식 진행"관련 기사'6명 사망' 광주 화정동 붕괴 참사 항소심 올해 종결 절차 밟는다1.6톤 코일에 깔린 노동자 사망…법원, 대표에 징역 2년 선고'군납전지 검사조작' 에스코넥·아리셀 전 직원들 2심도 집유대법, 양형 지원 AI 개발 착수…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 중'중처법 실형' 받은 건설사 대표…2심서 "위헌심판 결과 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