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중심' 아닌 '예방 중심' 입법 필요성 논의'개별 사고' 아닌 '안전 시스템 개선 논의'로 나아가야ⓒ 뉴스1관련 키워드중대재해양형법원송송이 기자 숙련 외국인 유치해 지역경제 살린다…인력 육성 비자 신설(종합)반도체·AI 외국 교수·연구원도 톱티어 비자 발급…2030 이민정책 발표관련 기사대법원, 오는 4월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마련 나선다아리셀 유족, 법정서 "아직도 고통" 울분…판사 "아이 위해서라도 힘 내야"'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대법원 양형연구회, 15일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심포지엄 개최코일강판 되감던 직원 사망…인천 '중처법 위반' 업체 대표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