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조희대공수처사법개혁송송이 기자 교도소가 '제2 마약 소굴'?…1.5평 독방에서 무슨 일이'붐비는 감빵생활' 한계선 넘었다…교정시설 정원 초과 1만2000명관련 기사사법3법 한달, 법왜곡죄 고발·재판소원 러시…곳곳에 '운용공백''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법조계 "형벌 불소급, 처벌 어려워"송언석 "공소취소 외압성 발언 스스로 자백…정성호 탄핵 사유""개혁 아닌 사법부 굴복용" "할 수 있는 게 없다"…법원 내부 '분노·무력감'판검사 처벌하는 '법 왜곡죄' 본회의로…"예방 효과" vs "해석 모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