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자기부담금 손배소 공개변론…"보험사 보상" vs "보험료 인상"

쌍방과실 교통사고서 자차부담금 청구권 인정 여부 쟁점
대법원 선고에 따라 자동차보험 실무 전반에 변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