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보험사에 청구 가능"

"쌍방과실 교통사고에도 자기부담금 못 받아" 소송…청구권 인정 쟁점
1·2심 패소…대법 "상대 책임만큼 청구…보험사 약관 표기" 첫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