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교통사고서 자차부담금 보상 못 받아" 소송…청구권 인정 쟁점보험법·실무전문가 총 4인 참고인 출석…자기부담금·과실비율 파장 클 듯대법원 전경 ⓒ 뉴스1황두현 기자 선원 살해 방관하고 시신 유기까지…어선 조리장 징역 4년 확정전담재판부 입법 속도전에…'내란사건 신속재판' 규정 무용지물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