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교통사고서 자차부담금 보상 못 받아" 소송…청구권 인정 쟁점보험법·실무전문가 총 4인 참고인 출석…자기부담금·과실비율 파장 클 듯대법원 전경 ⓒ 뉴스1황두현 기자 SPC삼립, 내달 주총서 '삼립'으로 사명 변경…독립이사도 늘린다페리에 주에,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6' 공식 파트너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