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재판부 추진에, 대법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 있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