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국회 법사위 검토 의견서 제출"내란재판부, 특별재판부 차이…본질과 실질 같아"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법원행정처내란전담재판부정윤미 기자 합수본, 김규환 전 의원 '통일교 고문료 의혹' 내사 종결특검, '내란 가담 의혹' 해양경찰청·안성식 관사 등 압수수색관련 기사'법정 소동'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구속 면해'법정 소동'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구속기로…영장 심사 시작'법정 소동'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구속 기로…20일 영장심사사법부 39년만에 대변화…법왜곡죄·재판소원 오늘부터 시행'대법관 공석' 현실화…사법개혁 여파에 공백 장기화 우려(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