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4구역 진척 여지"…문체부 "법 제·개정으로 막아야" "대법 정책적 판단 아냐, 법 개정 가능"…"소급 규제 문제 소지"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 4구역 모습. 2025.1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운4구역 토지주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에서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