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적용대상 범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포함독립몰수제 도입·사기죄 법정형 강화 등 내용 담아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법무부 제공)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을 예방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법무부 제공)관련 키워드추미애정성호김병기민생범죄송송이 기자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법조계 "형벌 불소급, 처벌 어려워"헌재소장 1358만원·재판관 961만원 받는다…봉급 3.5% 올라금준혁 기자 與, 지선 경선 레이스 본격화…오늘 전남·광주 합동연설회'공소취소 거래설' 후폭풍…친명 반발에 靑도 "김어준 방미심위 조사"(종합)관련 기사정성호 출석에 여야 '대장동' 전운…오전 예결위 오후 법사위 격돌[인터뷰 전문] 서지영 "檢의 항소 포기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대장동 항소 포기에 與 "검찰 조작 기소" 野 "11·8 대장동 계엄"(종합)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與 "특검·국조 검토" 野 "정성호 탄핵감"민주, 검찰개혁 '2단계 로드맵'…정청래에 명분, 사실상 '속도조절'(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