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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정당해산심판, 최후 수단으로만…재판소원 도입 필요"
"헌법재판 대상 될 문제…사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판단" 즉답 피해
"검찰 헌법기관성 판단한 적 없어…특별재판부, 합헌·위헌론 있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