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국민적 관심사지만…현 상태선 징계 사유 단정 어려워"

윤리관리관 "관련자 진술 청취, 휴대전화 정보 추적 방법 없어"
천대엽 "사법 신뢰 보이기 위해 노력" 추미애 "거리 멀어 안 끝날 듯"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출한 '민중기 특검팀 강압수사에 의한 양평군 공무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한 결과 재석 17명 중 반대 10명으로 부결됐다. 2025.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출한 '민중기 특검팀 강압수사에 의한 양평군 공무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한 결과 재석 17명 중 반대 10명으로 부결됐다. 2025.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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