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헌법소원' 5년간 3명이 3771건 청구…본안 회부는 0건

2020~2024년 헌법소원 전체 1만3821건 중 30% 남발
與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에 '재판 지연' 우려 제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4.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4.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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