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헌법소원 전체 1만3821건 중 30% 남발 與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에 '재판 지연' 우려 제기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4.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소원남소헌법소원헌법재판소개정안송석준국민의힘의원정윤미 기자 정부-엘리엇, ISDS 취소소송 항소 포기…"중재 절차로 환송"[속보] 정부-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모두 항소 포기관련 기사'재판소원' 시행…2월 10일 확정 판결부터 재판 취소 가능"개혁 아닌 사법부 굴복용" "할 수 있는 게 없다"…법원 내부 '분노·무력감'대법관 증원법 끝으로 사법개혁 3법 완수…與 3월도 '비상입법'퇴임 1주일 남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언제쯤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 기존 제도와 전혀 달라…즉시 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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