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퇴 공감"→"입장 없다" 번복…대법, 대응 자제법조계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삼권분립 전제는 대등성"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9.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사법개혁조희대유수연 기자 '매머드 3대 특검' 수사 종료…50여건 재판 공소유지 시험대'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전 부속실장 내달 재판 시작서한샘 기자 라임펀드 투자자, 판매사 손해배상 2심도 패소…"보호의무 위반 아냐"'건진 허위 발언' 尹·'매관매직' 김건희, 한 재판부서 재판 받는다관련 기사與 법사위원들 "통일교 특검, 재판할 사법부가 추천하는 건 무리"판사 주도 내란재판부 이끌어낸 사법부…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해결책은?野, 통일교 특검법안 단일대오…與 '조희대 추천권' 반대에 난관與 내란전담부 설치법 국회 통과…대법 예규 사실상 보류박주민 "내란재판부 원안도 위헌아냐" 최혁진 "수정안 동의못해"(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