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 후 채무 승인시 이익 포기" 판례 58년 만에 변경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사진=대법원 제공)관련 키워드대법원전원합의체이세현 기자 LH보증금 나눠 먹고 분양 위해 허위 취업…부동산 범죄 1493명 적발[재산공개] 경찰 고위직 평균 재산 15억…윤승영 61억 1위관련 기사판례 반해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각하'한 1심…대법 "다시 재판"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2심서 인정…11년 만에 판례 바뀌나"변론 분리된 공범, 허위 진술하면 위증 처벌"…대법 전합, 판례 유지공범에 책임 떠넘긴 진술, '위증' 처벌 가능할까…대법, 전합 선고한의협, 공정위에 의협 신고…"무지성 고발 일삼는 한특위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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