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소멸시효 지나 돈 갚았다고 바로 시효이익 포기로 봐선 안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사진=대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