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변론 분리된 경우 위증죄 성립하는지 쟁점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모해위증공범대법원전원합의체선고서한샘 기자 "韓 증시, 주가 성장 아닌 '퀄리티업' 필요…주주·기업 함께 성장"(종합)강병하 메리츠證 상무 "디지털 자산, 제도권 금융으로…韓 아직 늦지 않아"관련 기사"변론 분리된 공범, 허위 진술하면 위증 처벌"…대법 전합, 판례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