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변론 분리된 경우 위증죄 성립하는지 쟁점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모해위증공범대법원전원합의체선고서한샘 기자 합수본, 전재수 의원 첫 소환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정교유착 합수본, 전재수 19일 소환…통일교 금품수수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