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변론 분리된 경우 위증죄 성립하는지 쟁점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모해위증공범대법원전원합의체선고서한샘 기자 "항소이유서 기간 맞춰 냈는데 각하"…재판소원 6번째 본안 심사손님 가장한 경찰 "핸드 되냐" 묻자, 업주 '끄덕'…대법 "함정수사 아냐"관련 기사"변론 분리된 공범, 허위 진술하면 위증 처벌"…대법 전합, 판례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