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분리된 공범, 허위 진술하면 위증 처벌"…대법 전합, 판례 유지

2026.03.19 오후 03:15

구글에서 뉴스1 즐겨찾기

구글에서 뉴스1 즐겨찾기

"피고인 지위 벗어나 공범의 증인될 수 있어"…기존 판례 유지
노태악 후임 공석·법원행정처장 사임 뒤 전합 선고…12명 참여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일곱 번째)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모해위증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6.3.19 ⓒ 뉴스1 박정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일곱 번째)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모해위증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6.3.19 ⓒ 뉴스1 박정호 기자

관련 키워드

전원합의체

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