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지위 벗어나 공범의 증인될 수 있어"…기존 판례 유지노태악 후임 공석·법원행정처장 사임 뒤 전합 선고…12명 참여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일곱 번째)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모해위증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6.3.19 ⓒ 뉴스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전원합의체모해위증상고기각서한샘 기자 "韓 증시, 주가 성장 아닌 '퀄리티업' 필요…주주·기업 함께 성장"(종합)강병하 메리츠證 상무 "디지털 자산, 제도권 금융으로…韓 아직 늦지 않아"관련 기사조국 "56일 뒤 김건희 풀려난다…조희대, 대법원 전원체 구성 차일피일"공범에 책임 떠넘긴 진술, '위증' 처벌 가능할까…대법, 전합 선고윤석열 "文정권 한명숙 구하기, 부끄럼조차 없다…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라"'증언 오염' 檢 증명에 '김학의 운명'…한명숙·조국 사건 '오버랩'도주호영 "한명숙 사건, 국정조사 하자…與, 작년에 받겠다고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