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용인시장·교통연구원 등 손배 청구 확정…연구원 부분은 파기환송주민소송단 "용인시 실질적 배상 촉구…제도 개선 등 입법 과제 남아"용인경전철.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용인경전철주민소송대법원서한샘 기자 '김건희 그림 청탁 1심 무죄' 김상민 前검사 2심 20일 시작'대선 경선 선거법 위반' 김문수 내달 변론종결…金측 "고의 없어"관련 기사용인경전철 주민소송 13년 만에 마침표…연구원 책임 인정 안 돼용인시, '혈세 낭비 경전철' 전 시장·교통연구원에 손배 청구용인경전철 승소 주민들 "혈세낭비 지자체에 경종 울린 첫 사례"대법, 용인경전철 前용인시장 등 손배 책임 확정…일부 파기환송'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두 번째 대법 판단…소송 12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