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인경전철 前용인시장 등 손배 책임 확정…일부 파기환송

전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배 청구는 원심 확정
대법 "연구원 개인이 용인시에 위법 행위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