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배 청구는 원심 확정대법 "연구원 개인이 용인시에 위법 행위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용인경전철.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용인경전철파기환송용인시주민소송대법원서한샘 기자 '김건희 그림 청탁 1심 무죄' 김상민 前검사 2심 20일 시작'대선 경선 선거법 위반' 김문수 내달 변론종결…金측 "고의 없어"관련 기사용인경전철 주민소송 13년 만에 마침표…연구원 책임 인정 안 돼용인시, '혈세 낭비 경전철' 전 시장·교통연구원에 손배 청구용인경전철 前용인시장 등 손배 책임 확정…"지자체 견제 새 지평"(종합)용인경전철 승소 주민들 "혈세낭비 지자체에 경종 울린 첫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