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원서 재판 업무만 담당…'치우치지 않는 판결' 평가이재명 대통령 의원 시절 '선거법 위반' 1심서 유죄 판단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서울중앙지법김용현3대특검내란윤다정 기자 '10km 분출' 인니 활화산서 등산객 3명 숨져…10명 실종(종합)"美 민주주의 평판, 중·러보다 낮아"…98개국 시민 여론조사관련 기사尹 "비상계엄은 국민 깨우기 위해 비상벨 울린 것"…계몽령 주장 되풀이김용현 "위헌심판제청 인용해달라"…재판부 "첫 공판 전까지 결정"한덕수 항소심, 내란 가담 인정·형량은 줄여…다른 국무위원들 재판은한덕수·이상민 2심 이달 결론…'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 쟁점특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강의구 징역 5년 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