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복지서비스 나빠졌다고 단정 어려워…충분한 준비 후 퇴소"[자료]서울행정법원 로고관련 키워드탈시설장애인서울행정법원프리웰향유의집홍유진 기자 국민의힘, 1월 중 지명직 최고위원·당 윤리위원장 인선 가닥정청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장동혁 "돕는 게 정치 역할"관련 기사법원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계획' 따른 퇴소조치, 인권 침해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