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계획' 따른 퇴소조치, 인권 침해 아냐"

장애인 시설 물리치료사,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 진정 제기했으나 기각
"탈시설화 단순 퇴소에 그치지 않아…지원주택서 다른 돌봄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