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발달장애인 2열 탑승 권고 기준 시행1심 "적정한 조치"→2심 "일률적 금지할 필요 없어"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발달장애인이세현 기자 '구명로비 위증' 송호종, 첫 재판서 혐의 부인…"허위사실 말한 적 없어"'780억대 상환 지연' 소상공인 울린 루멘페이먼츠 대표, 2심도 징역 15년관련 기사대법, AI 활용 양형시스템 개선 논의…"공정성·신뢰성 검증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