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발달장애인 2열 탑승 권고 기준 시행1심 "적정한 조치"→2심 "일률적 금지할 필요 없어"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발달장애인이세현 기자 尹 '내란 우두머리' 오후 재판 재개…지귀연 "서증조사 5시까지"(상보)"'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원 배상하라"관련 기사대법, AI 활용 양형시스템 개선 논의…"공정성·신뢰성 검증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