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발달장애인 2열 탑승 권고 기준 시행1심 "적정한 조치"→2심 "일률적 금지할 필요 없어"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발달장애인이세현 기자 '양평 특혜 의혹' 김선교 "청탁 없어"…김건희 母·오빠도 혐의 부인'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 4월 마무리관련 기사대법, AI 활용 양형시스템 개선 논의…"공정성·신뢰성 검증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