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발달장애인 2열 탑승 권고 기준 시행1심 "적정한 조치"→2심 "일률적 금지할 필요 없어"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발달장애인이세현 기자 스토킹 가해자 위치 실시간 공유한다…경찰·법무부 연계 시스템 구축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국토부 압수수색…"추가 자료 확보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