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사로잡혀 살인…"심신미약이지만 감경 사유 아냐""피해자 가족의 사형 요구 무리하지 않아…깊은 위로"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 2024.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살인무기징역일본도서한샘 기자 "개혁 아닌 사법부 굴복용" "할 수 있는 게 없다"…법원 내부 '분노·무력감'코오롱 주주들 "인보사 사태 피해 보상하라" 소송냈지만…또 패소관련 기사'장인 살해' 전 메이저리거, 평생 철창신세…가석방 없는 종신형日검찰, 아베 살해범 무기징역 구형…"불우한 환경 참작 안돼"'은평구 이웃주민 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인터뷰 전문]박균택 "사법권 독립, 자기들 지키는 도구로 활용돼선 안돼""배임죄 기소 日 대비 31배, 타인 재산 관리 책임자로 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