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배임죄 개선방안' 발표…"고소·고발 과도…혁신·투자 위축""배임죄 처벌 가혹…특경법상 배임죄 규정 폐지해야"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관련 키워드경총배임죄한국경영자총협회박종홍 기자 올해 5조 '잭팟' K방산, 내년 영업익 6조 돌파…美·서유럽 '정조준'KAI, 부산대와 '수소산업 전주기 기술 개발' 업무협약 체결관련 기사재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경영 숨통 트였다" 반색(종합)경총, 추가 경제형벌 합리화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기대""노란봉투법 사용자 정의 구체화, 연장근로 한도 月이상 확대해야"경제계, 당정 '배임죄 폐지' "환영…형벌 합리화 지속해야"(종합)[李대통령 100일]재계 '내우외환'…규제 혁파 기대가 실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