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위헌소지 공방 '형사사건 한정' 막판 수정 재판소원법도 상정...'사법개혁 3법' 처리 속도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6.2.25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법왜곡죄사법개혁필리버스터민주당재판소원제본회의김세정 기자 법왜곡죄 필버中…조배숙 "李대통령 방탄" 용혜인 "민주주의 원칙"與, '법왜곡죄 수정안' 의총서 거수 표결…추미애·김용민 반발(종합)관련 기사법왜곡죄 필버中…조배숙 "李대통령 방탄" 용혜인 "민주주의 원칙"'법왜곡죄 신설·간첩죄 확대' 법안 상정, 野필버…26일 처리 수순(종합)與 막판수정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 野필버…26일 처리 수순'3차 상법 개정안' 필버 종료 표결 돌입…범여권 처리 수순정청래 "조희대, 재판소원제 자꾸 시비…위헌 여부는 헌재가 판단"
